2015. 12. 04(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1.23.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의안 번호	165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대상중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 건물 외벽 도장” 등을 제외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옥상방수, 외벽도장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제1조 목적에서 정의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일부 조항중 “주택법”을 “법”으로 개정토록 함(안 제2조, 제3조의 2 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 및 제6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 건물 외벽 도장” 등을 제외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공동주택 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목적에서 정의한 관련법을 타 조항에 “법”으로 단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된후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88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일부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 및 제3조의 2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주택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을 “법”으로 정의하였기에 “법”으로 정립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단, 주거용 건물 옥상방수, 주거용건물 외벽도장, 양로당 시설공사 제외)”로 하던 것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3. 의견수렴 결과 등 :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